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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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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지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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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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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윤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, 2020. 5. 27., 기각
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
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
농지개혁법
농지법
농지임대차관리법
대한민국헌법
병역법
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
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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